데이터 3법 토론 초안

안녕하세요, 츄르 사려고 코딩하는 집사! 코집사입니다.

 

Group Discussion(GD) 팀 경쟁 방식

준비시간 : 20분, 토론시간 30분

1. 주제
- '데이터 3법'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- 이 문제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배경
- 데이터 3법은 14개월동안 법안 발의를 하여 통과가 되었음. 
- 데이터 3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

3. 용어
- 데이터 3법 
->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(비식별화)를 끝낸 정보를 산업적 연구, 상업적 통계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
-> 데이터 3법을 통해 인공지능(AI)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사용 가능

4. 참고

정부 측	논란	정보 제공자
이 정책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시대를 발전할 수 있음	보호	개인 보호는 뒤로하고 오직 기업만 이득을 챙긴다.
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게 개인에게 적합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	보호2	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사찰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	보호3	비식별화 처리를 하였어도, 결국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에 쌓인 데이터의 유사점을 찾게 되면 식별 가능할 수 있음
의료 정보를 공유함으로 국민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	보호4	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건강권을 침해